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소식

농지 불법 임대 등 위반행위 집중 조사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231일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17~’21)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2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과 불법전용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함과 동시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도 점검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황인순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시청소년재단 박성숙 제5대 대표이사 취임
광명시청소년재단(이사장 박승원)은 8일자로 박성숙 대표이사은 재단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제4대 광명시청소년재단을 이끌었던 박성숙 대표이사는 전략체계를 바탕으로 재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리더십 경영을 했다. 그 결과 여러 시설들이 공공재단으로 행정체계를 세우게 되었다. 재단설립 5주년 기념식(비전선포식), 비전체계에 따른 재단의 핵심목표 세우기 등 경영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에 성과를 남겼다. 박성숙 대표이사는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부천시청소년수련관 관장, 청소년교육전략21 소장 등 다양한 활동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재단의 다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청소년의 미래도시, 광명시”를 목표로 광명시청소년재단은 3기 신도시, 광명문화복합단지 등 청소년 인구의 변화,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학교·공공시설의 허브역할을 할 예정이다. 제5대 박성숙 대표이사는 광명 중심 정책거버넌스를 정립할 예정이다. ‘광명상담소’개관, ‘오름청소년활동센터’ 재개관 등 각종 중요한 인프라가 확충될 예정이다. 광명시 시정목표와 추진전략도 면밀히 살펴 청소년재단의 경영 방침에 제도화할 예정이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