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되는 한편,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높아진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러한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택시·버스·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촬영 관련) 먼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② (음주운전 관련) 또한,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③ (렌터카 운전 관련) 아울러,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을 마련하였다. ④ 그 밖에도 개정법률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의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객운수사업 관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객자동차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개정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택시·버스·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객운수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10일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생일파티를 한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광명시는 이들 중 한명이 14일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택에서 중학생 7명이 모여 생일파티를 했으며 학부모 1명도 같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생일 파티에 참석한 중학생 7명 중 6명과 학부모 1명, 총 7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시는 생일파티에 참석한 7명의 중학생은 14살 미만 미성년자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이날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학부모 1명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별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진술 등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방역수칙 위반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검사비 등에 소요된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광명시는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전달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줄 것을 각 학교에 요청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장기간의 방역대응으로 인해 시민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 각자가 방역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바로 잡아주는 등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 등 일부 사람들의 방역의식 해이로 모든 시민이 고통을 받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자신의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명시보건소는 단독주택 등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현재까지 총 77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음식점, 학원 등에서 방역수칙 위반한 경우에도 각 관련 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를 통해 올해 최고의 우리술을 선발하였다. 우리술 품평회는 농식품부 주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주관으로 우리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제품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국가공인 주류 품평회이다. 올해 품평회에는 ①탁주(막걸리), ②약·청주, ③과실주, ④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⑤기타주류(기타주류, 리큐르) 등 5개 부문에 총 234개 제품이 출품되었다. 선정 과정은 국산농산물 사용비율, 술품질인증 취득실적, 국내 육성품목 및 발효제 사용실적 등의 서류평가와 주류 전문가의 관능평가 그리고 올해 처음 도입된 국민심사위원단의 구매의향 평가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최종 15개 제품(5개 부문별 대상, 최우수, 우수)을 선정하고, 부문별 1위 제품 중 품질관리,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장평가를 거쳐 대통령상이 최종 결정된다. 올해 5개 부문 234제품에 대한 심사 결과 대통령상(1점), 대상(4점), 최우수상(5점), 우수상(5점)이 선정되었다. 대통령상에는 (농)(유)화양의 약・청주 ‘풍정사계 춘’이 선정되었고, 대상으로, 탁주부문은 한강주조의 ‘나루생막걸리’, 과실주 부문은 수도산와이너리의 ‘산머루크라테스위트’, 증류주 부문은 죽향도가의 ‘죽향41’, 기타주류 부문은 두레양조의 ‘두레앙브랜디’가 선정되었다. 올해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역 농산물 및 국내육성품목과 발효제를 활용한 제품이 다수 선정되어, 우리술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임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상을 차지한 ‘풍정사계 춘’은 청주지역의 쌀(품종 : 진수미)과 찹쌀(품종 : 백옥찰, 동진찰)에 자가제조 향온곡(누룩)을 사용하여 첨가물 없이 빚은 제품으로 온도·위생관리 등 품질관리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대상인 ‘나루생막걸리’는 서울의 경복궁쌀을, ‘산머루크라테스위트’는 김천의 산머루를, ‘죽향41’은 담양의 유기농쌀과 벌꿀을, ‘두레앙브랜디’는 천안의 거봉포도를 원료로 사용하였다. 최종 선발된 제품(15점)에 대해서는 상금 및 온・오프라인 등 판로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수상작은 오는 11월 19일에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개막식에서 상패와 함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상금으로는 대통령상(1점) 10백만원,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4점) 각 5백만원, 최우수상(aT사장상, 5점) 각 3백만원, 우수상(aT사장상, 5점) 각 1백만원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온라인을 통한 판촉전(8월), 바이어 초청 시음 상담회(9월), 수상작 홍보책자 제작 및 배포, 언론홍보, 전통주갤러리 전시·시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올해 우리술 품평회에서 선발된 수상작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의 건배주·만찬주로 추천, 판로 확대 및 홍보를 적극 지원”하고, “국내 육종품목 및 발효제(누룩,효모 등)를 활용한 우리술 제품이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우리술 품평회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명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16억 원(14만2086건)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 7월 부과액 379억 원(14만183건)보다 37억 원(9.7%)가 증가했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일반건축물 신축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 주택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2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1577-9885),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광명시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재산세를 부과하고, 오는 9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특히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0.05%의 재산세 인하 특례세율이 적용돼 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됐다. 1가구 1주택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있는 가족이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가구로 간주하고, 만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가구로 인정된다. 이번에 부고한 주택분 재산세 11만7984건 중 55.6%인 6만5608건이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자이며 66억 원의 재산세 세부담 완화효과를 보였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인에게도 지난해부터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착한임대인은 인하 임대료 기준으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명시 세원관리과(☎02-2680-2183)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반도 평화 실현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활용에 힘써온 민선7기 경기도가 향후 5년간의 DMZ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경기도 DMZ 일원 발전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종합계획은 「경기도 DMZ 보전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해 DMZ에 대한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도의 향후 5년간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전쟁과 갈등의 상흔이 남아 있는 DMZ를 평화와 안전의 터전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위험한 DMZ에서 안전한 DMZ’라는 비전 아래 도민 체감도가 높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5대 추진전략, 34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월 DMZ포럼에서 ‘안전한 DMZ의 실현과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발표하며 “분단과대결의 장소였던 DMZ를 생명·평화의 창조적 터전으로 만들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심축으로 거듭나도록 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총 예산액은 올해 210억 원, 내년 630억 원, 2023년 350억 원, 2024년 270억 원, 2025년 240억 원 총 1,700억 원으로 추산, DMZ를 인간과 자연이 평화·생태 공동체로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첫 번째 전략은 ‘DMZ 환경·생태 보전과 가치향상’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785억 여 원을 투자해 총 9개 과제를 추진한다. DMZ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진행하고, 문화와 교육이 꽃 피우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생태교육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DMZ 환경예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한다. 두 번째는 ‘DMZ 평화적 활용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 관리’로 5년간 529억 여 원을 들여 8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DMZ 일원에 관광거점마을 육성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조성하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도보길(자전거길)을 만든다. 또한 도의 평화누리길과 중앙정부의 ‘DMZ 평화의 길’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구간별 거점센터 구축 등 편의시설을 만들어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세 번째 전략은 DMZ 평화공원 조성 등 4개 과제에 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내용의 ‘DMZ 남북 평화 협력 노력’이다. 향후 남북관계 국면 전환에 적극 대비해 공동현안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관련 추모시설 건립 및 추모행사를 추진하고, 옥류관 등 공동편의시설 운영으로 교류협력의 신 영역을 개척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DMZ 평화공원’ 조성으로 국제평화지대화와 항구적 평화공존의 디딤돌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네 번째는 ‘DMZ 가치 차별화 강화’다. 이를 위해 총 예산 100억 원 규모의 3개 과제를 설정했다. 한반도 평화관광 시대에 대비, 민통선 내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그리브스 등 DMZ 일원 관광지와 연계한 거점시설 육성과 평화생태공원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지뢰제거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전문기술 도입 및 전문가 양성으로 DMZ의 평화지대화에도 앞장선다. 다섯 번째 전략은 ‘DMZ 글로벌 홍보 마케팅 및 관광활성화’로, 총 282억 원 규모의 6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종합문화예술축제인 ‘Let’s DMZ 평화예술제’를 지속 개최하고,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추진함으로써 DMZ의 가치와 평화의 중요성을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널리 홍보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DMZ를 생태평화의 새로운 상징으로 만들기 위한 초광역 관광벨트인 ‘한반도 생태평화벨트’를 조성해 DMZ를 명실상부 세계적 명소로 발돋움시킬 계획이다. 도는 이번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연동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민·관·학 등과 협업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국비 등 연차별 예산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5년간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를 구체화, 계량화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유동적인 남북 관계, 연차별 사업 시행 등의 성격을 고려해 기존사업과 신규사업 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이라며 “향후 5년간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더 안전하고 풍성한 DMZ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 사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같은 공적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핵심 주택 정책이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 기간(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은 기존 13년에서 6~7년까지 단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20~50%는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임대공급 분으로 배정된다. 경기도의 첫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은 ▲광명 7구역(광명동, 9만3,830㎡)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5만8,917㎡)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619㎡) 등이다. 사업 준공 시 공급 세대수는 7,380호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총 7,380호 가운데 10~20% 정도 배정될 예정인 임대주택 일부를 활용해 경기도 대표 공공주택 정책인 ‘기본주택’을 700호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에 따른 투기 방지방안도 시행한다. 도는 분양권 취득을 위한 투기수요 유입과 급격한 땅값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3곳을 오는 21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광명 7구역은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밖에도 도는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발표일인 16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이후 신축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지분 쪼개기를 막으면서 조합원의 분담금 추가도 억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경기도와 GH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기본주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공을 들였다. 도와 GH는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후보지를 공모했고, 지역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후 GH는 경기도, 국토부,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시급성, 주민 및 해당 시의 도시계획 방향, 주택공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4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GH는 앞으로도 공공재개발 같은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민들이 직접 재개발을 추진하면 빈번한 분쟁·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공공재개발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또한 용적률 완화로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추가 확보되는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해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문화를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내년까지 총 6.2만호 공급이 예정된 사전청약이 7월 16일(금)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이달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공급된다. [ 1. '21년 사전청약 추진계획 ]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 2백호를 공급하며, 7월에 4.3천호, 10월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8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이번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050호), 위례신도시(418호), 성남복정1(1,026호), 의왕청계2(304호), 남양주진접2(1,535호)에서 총 4,333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 등에서 1.8천호, 총 9.1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1천호), 과천주암(1.5천호), 시흥하중(0.7천호), 양주회천(0.8천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되며, 12월에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천호, 구리갈매역세권(1.1천호)ㆍ안산신길2(1.4천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된다. [ 2. 1차 공급지구별 입지여건 ]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공급되는 인천계양 지구는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조성된다.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27%),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22%) 등 자족ㆍ녹지 비중이 대폭 반영되었으며, 주민편의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도시ㆍ교통ㆍ환경 등), 지자체 등과 함께 ①보행특화도시, ②창의혁신도시, ③아이돌봄교육도시, ④스마트시티 등 4가지 특화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를 계획하여,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으로의 원활한 연결이 가능한 교통망도 구축된다. 인천계양 지구에서 계획된 총 1.7만호(분양+임대)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050호이며, 구체적으로는 두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2블록) 709호, 신혼희망타운(A3블록, 전용 55㎡ 단일) 341호가 계획되어 있다. 남양주진접2 지구는 별내신도시ㆍ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로서, 풍부한 녹지(수락산ㆍ왕숙천 등)와 편리한 도시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등 광역교통망과 4호선 연장 신설역(풍양역) 예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및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도 우수할 것으로 평가된다. 남양주진접2 지구에서 계획된 약 1만호의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535호이며, 구체적으로는 네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1, B1블록) 1,096호, 신혼희망타운(A3, A4블록) 439호가 계획되어 있다. 의왕청계2 지구는 청계1 지구와 연계하여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을 공유하는 하나의 완성된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며, 신설 예정인 월곶판교선 청계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안양판교로 등과 인접하여 서울과 과천, 성남(판교)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왕청계2 지구에서 계획된 약 2천호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A1블록, 전용 55㎡ 단일) 304호가 공급된다. 성남복정1 지구는 지구 내 신설예정인 남위례역이 8호선과 위례선으로 연결되어 서울~성남~위례신도시를 잇는 거점으로 구축예정이며, 인근의 서울·위례에 기 조성된 생활인프라를 공유할수 있어 입주 즉시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복정1 지구에서 계획된 약 4.4천호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026호이며, 구체적으로는 세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1블록) 583호, 신혼희망타운(A2, A3블록) 443호가 계획되어 있다. 위례지구는 서울과 바로 인접하면서도 지구 내 풍부한 녹지와 수변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신혼희망타운(A2-7블록, 전용 55㎡ 단일) 418호가 공급된다. 아울러, 청약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46㎡부터 84㎡까지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며, 구체적인 평면도는 주택설계 등이 승인되는 본 청약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참고5) [ 3. 1차 공급지구 추정분양가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분석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인천계양의 경우 3.3㎡당 약 1.4천만원 수준으로 전용면적59㎡는 3.56억원, 전용면적84㎡는 4.94억원으로 산출되었고, 남양주진접2는 평당 약 1.3천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높은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3.3m2 2.4~2.6천만원으로 산출되었고, 전용면적59㎡는 6.76억원, 전용면적55㎡는 5.5~6.4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 4. 사전청약 신청자격 주요내용]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ㆍ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ㆍ무주택세대구성원ㆍ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ㆍ자산요건ㆍ소득요건ㆍ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 5. 신청절차ㆍ당첨자 발표 등 ]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7.28(수)~8.3(화)까지 일주일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8.4(수)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ㆍ무주택기간 3년ㆍ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8.5(목)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7.28(수)~8.3(화)까지 일주일 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수도권 거주자는 8.4(수)~8.11(수)의 기간 동안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1(수)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경 확정된다.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위례ㆍ고양ㆍ남양주ㆍ동탄 등 소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1670-4007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뿐만 아니라, 8.4공급대책, 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광명시민은 관내 전통시장, 미용실, 음식점 등 100여 개 업소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지난 달 부터 백신접종 시민에게 광명동굴 입장료, 공공체육시설 이용 할인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백신접종 참여율을 높이고자 관내 소상공인들도 인센티브 지원에 자발적으로 나섰다. 시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전통시장, 광명새마을시장, 크로앙스 상인회, 대한미용사회 광명시지부, 한국외식업중앙회 광명시지부와 ‘예방접종 인센티브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이항기 광명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 전덕배 광명 새마을시장 상인회 대표, 김영애 대한미용사회 광명시지부 대표, 나상준 한국외식업 중앙회 광명시지부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협약으로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은 광명전통시장, 광명새마을시장에서 7월 중 일주일 동안 5만 원 이상 물품 구매 시 5000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크로앙스 상인회도 48개 업소에서 7월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과 사은품 지급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7월, 8월 두 달 간 관내 미용실 50개소에서 펌과 염색 시 10% 할인 혜택, 음식점 7개소에서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접종자를 대상으로 전 메뉴 10%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 앱 또는 종이 증명서(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며, 종이증명서는 접종센터나 접종병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센티브 지원에 협조해 주신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방역과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7월 13일 0시 기준 1차 접종 27.8%, 2차 접종 9%를 완료했으며, 이달 26일부터 50대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할 계획으로 현재 예약을 받고 있다.

소화펌프 밸브를 잠가 소화수가 나오지 않게 하거나 화재수신기, 비상정지 장치 등을 임의로 정지시켜 놓은 경기지역 아파트와 물류센터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도내 주상복합과 아파트, 물류창고 등 718개소를 대상으로 2분기 소방시설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16.4%인 118개소가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6건을 입건하고 8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치명령 64건, 지도‧권고는 377건이 이뤄졌다. 사례를 살펴보면 양평의 한 아파트에선 소화펌브 밸브를 폐쇄했고, 수원의 한 아파트는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핀을 차단해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다가 적발됐다. 수원의 다른 아파트 역시 화재수신기(비상방송장치)를 정지시켜놨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를 위반한 이들 아파트를 모두 입건했다. 이와 함께 의왕의 한 물류센터는 소방펌프를 작동하는 동력제어반을, 오산의 한 주상복합은 스프링클러펌프를 수동으로 임의 조작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용인의 한 물류센터는 방화셔터 하단부에 물건을 쌓아 놓다가 적발돼 마찬가지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소방펌프 동력제어반, 수신기 임의 조작 위반은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난시설‧방화시설 용도장애 등 위반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기획단속을 실시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도(경기주택도시공사 포함)에서 발주한 연면적 1천㎡ 이상 건축공사장 등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음·미세먼지 측정기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관급공사장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장 인근 주민의 소음·진동, 먼지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9년 전국 소음 민원은 14만3,181건으로 2015년 10만6,283건 대비 34%가 증가했다. 14만3,181건 가운데 공사장 소음은 10만7,794건으로 75.3%를 차지했다. 비산먼지 관련 민원도 마찬가지여서 2019년 비산먼지 민원 4만2,120건으로 2015년 2만2,827건 대비 84.5%나 늘었다. 4만2,120건 가운데 공사장 비산먼지는 3만9,613건으로 94%를 차지했다. 이런 사정은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2019년 경기도에 접수된 소음·진동 민원 3만864건 중 도로나 아파트 건축에 따른 소음 민원은 2만2,881건으로 전체 7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급공사 즉 도에서 발주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공사장 등)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음과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그 측정치를 표출하는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의 주요 진출입로, 공사 현장이 잘 보이는 장소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도 설치하기로 했다. 올 5월 기준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기도 발주 공사는 총 156개로 이 가운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82곳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은 91곳으로 전체의 58%다. 도는 신규 계약 공사는 의무화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번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최대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82곳과 소음 발생 장비 사용하는 특정공사장 91곳 가운데 준공이 임박하거나 설계비 여분이 없는 등 불가피한 곳을 제외한 26개 공사장에 소음측정기 17대, 미세먼지 측정기 12대, CCTV 14대, 안내표지판 3건 등 46건의 환경관리 강화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공사 업체, 공사기간,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사항을 비롯해 해당 공사장의 환경관리 현황이 기재된 안내판을 공사장 입구에 부착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도민들의 단순 불편 민원 제기를 완화하고 공사 관리의 신뢰도도 높이기로 했다. 또, 관급공사 외에도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비산먼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정보를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시군에 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런 공사장 환경관리 방안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도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공사계약 관련 예규를 개정해 도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소음, 미세먼지 측정기기, CCTV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간접적인 근거 규정도 담을 예정이다. 지난 5월에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을 발생시키는 일정 면적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 환경관리 강화 조치사항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비산먼지는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공사장 환경관리 방안이 도에서 발주한 공사뿐 아니라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철산한신아파트의 안전진단업체가 결정됐다. 7월9일 삼림엔지니어링으로 결정됐고, 이번 주내에 광명시청 회계과와 계약 진행 후, 다음 주부터 철산한신아파트 안전진단 시행할 예정이다고 알려왔다. 오늘 12일(월) 오후 2시에 철산한신조합과 삼림엔지니어링이 안전진단 진행을 위해서 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보통 2개월, 보고서 작성 1달 정도하여 약 3~4개월 소요될 예정이지만, 철산한신아파트 조합은 최대한 보고서 작성을 빨리 진행해서 9월까지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철산한신아파트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때문에 B 등급 또는 C 등급만 나와도 사업이 가능하기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안전진단 후 바로 건축심의를 받고, 행위허가 동의서 75%를 받은 예정이다. 반면에 철산12단지와 철산13단지는 재건축이기에 최소 D 등급이 나와야 한다. 철산 12단지와 철산 13단지의 경우 안전진단을 작년 말경에 진행했으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철산 12단지는 2021년 3월에 안전진단 발표 예정이었으나 6월로 연기됐고, 다시 재차 연기됐다. 철산 13단지의 경우는 안전진단업체의 대표의 변경 등 사정으로 안전 진단업체가 바뀌었고, 12월까지 안전진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명시청 관계자에 의하면 철산 12단지 및 13단지의 경우 안전진단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튼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소방, 전기, 배관, 주차 등의 생활과 직접 연관된 부분에서는 재건축을 해야 할 이유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며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7월 12일부터 정부가 12일부터 코로나19 대응을 4단계로 올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7월 10일 경기도에서는 주말로 검사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407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정부의 발표처럼 본격적인 유행에 접어든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2021년 7월 11일 00:00 기준 코로나19 현황을 살펴보며 불편하고 힘들지만 우리 시민들 모두가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슬기롭게 코로나19를 이겨나가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