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와 더불어 민주당 광명을 이언주 국회의원은 지역경제 살리기 및 소상공인 활성화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난해의 성과 등을 재점검하며 새해의 비젼 모색과 세부 추진 방안들을 점검하고자, 2017년 2월 3일(금) 09:00~12:00 KTX 광명역 컨벤션 웨딩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지역 규제발굴 포럼’을 진행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 및 경기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은 1부 순서로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이윤재 교수의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주제강연에 이어, 2부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 국회의원인 이언주 의원과의 간담회로 진행됐다.

포럼 개회식에서 소상공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전국 소상공인업체의 20%가 자리잡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기반” 이라고 말하고, “대한민국이 건전한 경제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경기도 지역 소상공인들이 선도적으로 결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언주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국내 정치 불안이 우리경제의 활력을 해치고 있다”고 말하며, “소외되어왔던 소상공인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소상공인들의 외침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정치 풍토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주제 강연에서 연사로 나선 숭실대학교 이윤재 교수는 “국내외 정세변화로 인한 경기위축이 장기불황으로 고착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경기도는 젊은층의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기회의 땅”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급변하는 트렌드를 빅데이터화 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이뤄낸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 이라며 참석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2부 순서인 간담회에서는 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현안들이 테이블위에 올려졌다.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이병덕 회장은 “경기도권의 무분별한 대기업 초대형 유통점 설립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처럼 소상공인 상생협약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광명시 소상공인연합회 김남현 회장은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통시장내에서만 유통이 되고 있는데 골목상권과 도매시장까지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무리한 소상공인 적용 문제, 과도한 광고비로 소상공인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형 포털 규제 방안’ 및 ‘채용절차공정화법’과 관련한 스튜디오 업체들의 피해 사안 등이 제기됐다.

이언주 의원은 답변을 통해 대형유통망 설립 시 허가권이 기초지자체에 있는데, 이를 광역지자체로 돌리는 등의 방안을 검토, 광역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대형유통망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이슈인 ‘전안법’은 과도한 인증비용과 절차 등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는 사안”이라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대형 포털의 정보 독과점을 통한 과도한 광고비 상승이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비용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말하고, “대형 포털의 정보는 우리 국민들이 함께 쌓아온 공유자산”이라며,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춰 대형 포털 규제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포럼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항상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이언주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벗”이라며, “오늘 이 자리와 같이 소상공인들의 현안이 입법화, 정책화되는 민•관•학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 구축에 심혈을 기울일 것” 이라고 밝혔다.

본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은 버려진 폐광이었다가 한 해 수 십만이 찾는 관광지로 변모된 광명시의 유명 관광지 ‘광명 동굴’을 찾아 ‘역발상의 경제’를 견학하는 시간을 가지고 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