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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비대면 예약체계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목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와 디지털 시스템 확대의 영향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다수 전환되고 있는 교통수단 좌석 예매 과정에서 교통약자들이 비 교통약자와 동일한 예약 시기, 방식 등을 적용받아 좌석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철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산하 간선철도(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ITX )의 전체 발권내역 중 온라인 예매의 비율은 201774.2%에서 2021(4월 기준) 84.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경우 2021년 기준 경로고객 33%, 장애인고객 42.5%만이 온라인 창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이용자의 발권방식과 비교하여 절반을 밑도는 수치를 보였다. 특히 일부 교통사업자에서 명절 기간 등 이용자가 몰리는 시기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전면 비대면 방식을 이용하면서 교통약자의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및 KTX, SRT 등 간선철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할 것을 명시하였다.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 속 교통약자들이 디지털 소외로 인해, 기본적인 이동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통약자를 위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별도 예약체계가 마련되어 충분한 이동권 보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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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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