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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실련, 제9대 광명시의회 최근 1년 입법활동 평가

좋은조례에 이재한 대표발의 ‘광명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선정’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매년 광명시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분석 및 평가하고 ‘좋은조례’를 선정하여 광명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광명경실련은 11월 6일 광명시의원들이 더욱 질 좋은 제도 마련에 힘쓰기를 기대하며 광명시의회 최근 1년간 입법활동 평가와 ‘좋은조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광명경실련은 제9대 광명시의회 1년 간(2024. 7. 1 – 2025. 6. 30) 총 58건의 조례안이 입법되었고 이는 의원 1인당 평균 약 5.2건이다. 참고로 지난해 조례 평가 결과를 보면, 총 72건의 조례가 입법되었고 의원 1인당 약 6건이었다. 입법 건수가 다소 줄었는데, 이는 의원들이 일을 덜 했다는 의미보다는 ‘12. 3 비상계엄’과 탄핵,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정치적 이슈의 영향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제정 조례와 개정 조례(일부개정 및 전부개정)는 각각 29건이고 이 중 원안가결은 53건, 수정 가결은 4건, 부결(보류)은 1건이다. 의원별 발의 건수는 어느 정도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 조례를 많이 발의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의정활동의 척도라도 할 수는 없다. 다만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것과 정책의 사각지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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