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의실에서 열린 행정국·감사관·안전교육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원의 주요 징계사유인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할 것과 학생들이 선호하는 차량형 안전시설의 확대 운영과 AR, VR 등 학생체험시설 확대를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교직원들의 징계사유를 보면 음주운전이 주요 징계사유로 파악됐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반영되어 처벌기준이 종전보다는 강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음주운전이 적발된다는 건 처벌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이홍영 감사관은 “교직원은 기존에 3회 이상 적발돼야 해임 또는 파면을 당하였지만, 지금은 2회만 적발돼도 해임 또는 파면을 당한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은 한 번만 해도 중징계가 내려진다”고 답했다. 이에 유근식 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이다. 특히 여러 가지 면에서 귀감이 되어야 할 교직원의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 작년에 지적된 부분이 반영되어 1회 적발만으로도 중징계가 내려진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이 있다는 것에 처벌의 미흡함을 느낀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해 교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길 바란다”며 “교직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계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유근식 의원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차량형 안전체험시설인 ‘차차’가 지금은 1대만이 운영되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증차를 검토한 적이 있는가”고 묻고는 답변에서 최길남 안전교육관장은 “증차도 검토하고 있지만 내년 3월 오산에 국민안전체험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어 개관이후 수요를 고려하여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식 의원은 “차차가 인기가 높은 것은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구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AR, VR 등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 밖에 유 의원은 “지금의 저출산 상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교육청 스스로가 학생유발률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학교신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로 인해 개교한지 얼마 안되는 학교가 증축을 통해 과밀과대학교가 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학생 배치 계획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