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성화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2019년에 개교한 망포초등학교가 87학급으로 전국 최다 학급수를 가지고 있다. 또 광명의 빛가온초가 62학급, 안산의 해솔초도 75학급 등 많은 학급수를 보유하고 있다. 개교 한지 얼마되지 않아 증축과 개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교육청의 학생배치계획에도 문제가 있지만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 더욱이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제도적으로는 교육부에서 T/F를 만들었고, 현장지원팀에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이 팀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교원 관련해서는 교감을 복수 배치한다거나 보건교사 2인 배치 등과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많고 학급수가 많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제도적인 개선과 교육청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 신설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유근식 의원은 “저출산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보수적으로 학생 수를 줄여 학교를 설립하다 보면 교육환경의 질이 낮아져서 진정한 교육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만큼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세밀한 조사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 의원은 “특성화고가 교명을 바꾸고 과를 개편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편견으로 인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성화고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문제부터 파악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과 개편과 학교명을 바꾸는 데에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도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혁신학교처럼 마이스터고처럼 전폭적인 투자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