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9 (토)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도의회,시의회 소식

정대운 도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광명2)이 대표발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개정 건의안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2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ㆍ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특례 적용일을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의 국회 의결일(’21. 6. 29.)의 다음날로 정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구 내 신규 부동산매수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 지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도 해당 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받고 쫓겨날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현물보상 특례 적용일을 당초 개정 법률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 날에서 해당 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일로 변경되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좋은 정책과 사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도시공사, 메이커스오일과 함께 장애 아동 부모 위한 아로마테라피 프로그램 진행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광명시 로컬 브랜드 ‘메이커스오일(대표 이민희)’과 함께 장애 아동 부모 대상 아로마테라피 체험 ‘나만의 향을 찾아서’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방영희, 이하 복지관)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장애 아동을 보호하는 부모들의 심적 안정과 일상의 여유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활동으로, 1회차 12명, 2회차 14명의 장애 아동 부모들을 모집하여 아로마테라피와 조향 관련 이론 및 실습을 실시했다. 강의를 진행한 메이커스오일 이민희 대표는 “식물의 향을 통해 체험자 스스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확보하여 스트레스 경감 및 정서적 안정감을 찾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취지”라며 “장애를 가진 아이를 돌보느라 정작 본인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던 부모들이 밝게 웃으며 여유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복지관 방영희 관장은 “보호자들의 심신안정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서로 협업할 수 있어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장애 아동 및 보호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아동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