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도의회,시의회 소식

정대운 도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광명2)이 대표발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개정 건의안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2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ㆍ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특례 적용일을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의 국회 의결일(’21. 6. 29.)의 다음날로 정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구 내 신규 부동산매수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 지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도 해당 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받고 쫓겨날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현물보상 특례 적용일을 당초 개정 법률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 날에서 해당 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일로 변경되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좋은 정책과 사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시자원봉사센터, 봉사로 빛나는 1인 가구, 함께 만든 연잎밥으로 따뜻한 나눔 실천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박승원) 지난 13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봉사로 빛나는 솔로」 참여자와 의미 있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봉사로 빛나는 솔로’ 참여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연잎밥을 만들어, 장애인 생활시설인 광명 사랑의 집에 전달하는 뜻깊은 나눔 행사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지역 ‘협동조합 담다’의 재능기부와 광명시 시립어린이집 원장, 광명시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참여자들은 연잎밥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며, 단순한 요리 활동을 넘어 따뜻한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승원 광명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은 “1인 가구가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활동은 매우 뜻 깊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외롭지 않고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김영준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은 “연잎밥 하나에 담긴 정성과 마음이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