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인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해당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1㎢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은 7월 4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나머지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120㎢)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1년 연장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지정 및 해제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이달 개발 완료한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의심 거래는 정밀 조사 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해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지역 | 면적(㎢) | 비고 | |||
재지정 | (일부)해제 | ||||
합계 | 120.81 | 91.17 | | ||
경기도 | 안산시 | 사사동 일부 | 0.98 | 0 | 재지정 |
군포시 | 둔대동 일부 | 0.42 | 0 | ″ | |
파주시 | 적성면 장현리 일부 | 1.67 | 0 | ″ | |
시흥시 | 거모동, 계수동, 과림동, 광석동, 군자동, 금이동, 논곡동, 대야동, 도창동, 매화동, 목감동, 무지내동,물왕동, 미산동, 방산동, 산현동, 신천동, 안현동, 월곶동, 은행동, 장곡동, 장현동, 정왕동, 조남동, 포동, 하상동, 화정동 일부 | 32.57 | 4.76 | 일부 해제 | |
의왕시 | 고천동, 내손동, 삼동, 오전동, 왕곡동, 월암동, 이동, 청계동, 초평동, 학의동 일부 | 23.27 | 5.46 | ″ | |
양평군 | 옥천면 용천리 일부 | 18.77 | 9.28 | ″ | |
광주시 | 남종면 검천리, 귀여리, 금사리, 분원리, 삼성리, 수청리, 이석리, 남한산성면 엄미리, 퇴촌면 무수리 일부 | 12.81 | 24.93 | ″ | |
고양시 | 덕은동, 삼송동, 오금동, 원흥동, 지축동, 현천동일부 | 5.72 | 2.42 | 일부해제(재정비 촉진구역 포함) | |
광명시 | 가학동, 노온사동 일부 | 4.79 | 1.76 | 일부 해제 | |
성남시 | 갈현동, 상대원동 일부 | 4.73 | 2.82 | ″ | |
양주시 | 남방동, 마전동 일부 | 3.31 | 0.29 | ″ | |
의정부시 | 고산동, 산곡동 일부 | 2.72 | 3.88 | ″ | |
용인시 | 수지구 신봉동, 처인구 이동읍 일부 | 2.71 | 0.01 | ″ | |
수원시 | 상광교동, 하광교동, 파장동 일부 | 1.41 | 2.44 | ″ | |
과천시 | 갈현동 일부 | 1.37 | 0.16 | ″ | |
김포시 | 고촌읍 풍곡리, 대곶면 대명리, 양촌읍 학운리,월곶면 용강리 일부 | 0.95 | 1.73 | ″ | |
평택시 | 월곡동, 진위면 봉남리, 포승읍 방림리, 신영리, 희곡리 일부 | 0.77 | 2.57 | ″ | |
연천군 | 신서면 내산리 | 0.76 | 8.17 | ″ | |
가평군 | 가평읍 개곡리, 북면 백둔리 일부 | 0.45 | 0.35 | ″ | |
안성시 | 사곡동,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사흥리, 대덕면 모산리, 일죽면 화봉리 일부 | 0.32 | 2.37 | ″ | |
동두천시 | 탑동동 일부 | 0.31 | 0.31 | ″ | |
오산시 | 가장동, 금암동, 부산동, 세교동, 양산동, 지곶동일부 | - | 1.39 | 해제 | |
포천시 | 이동면 장암리 일부 | - | 0.65 | ″ | |
하남시 | 감북동, 상산곡동, 초이동 일부 | - | 10.67 | ″ | |
이천시 | 신둔면 지석리 일부 | - | 2.4 | ″ | |
화성시 | 마도면 두곡리, 송정리, 송산면 독지리 일부 | - | 0.82 | ″ | |
남양주시 | 금곡동, 진건읍 송능리, 용정리 일부 | - | 0.92 | ″ | |
안양시 | 박달동 일부 | - | 0.5 | ″ | |
여주시 | 대신면 송촌리 일부 | - | 0.11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