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대폭 완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강화

임오경 광명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당의 총선 공약을 기반으로 가계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가계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대폭 완화를 위해 가산금리산정시 법적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상태 개선여부 등을 확인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全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국민 생계비계좌’를 도입하고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를 추진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반영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자감면 혜택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을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으로 저금리로 전환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중장기로 갚을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프로그램을 도입 추진할 계획이다.

임오경 후보는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빚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부채의 질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며 “고금리 보릿고개를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