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심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한 의원이 2025년 예산 심사 보이콧 발언 이후 양당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이를 실행하면서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장은 접점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리위원회와 연계하여 민생예산을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시선이 탄핵정국과 맛물려 차가워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민생예산을 볼모로 잡지 말고 예산안 심의에 돌아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민생예산을 볼모로 잡지 말고 예산안 심의에 돌아오라.

제290회 광명시의회 2차 본회의 정례회의에서 이재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은 2025년 본 예산 심사를 전면 보이콧 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시민의 예산을 볼모로 잡아 예산과 별개의 사안인 윤리위원회를 국민의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지난 제2차 본회의(12월6일)에서 이재한 의원은 윤리위원회가 파행이라고 예산 상임위를 보이콧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12월9일) 갑자기 상임위 개회에 대한 아무런 말도 없이 개회하더니, 말을 바꿔 25년 예산이 시장의 홍보성 사업이나 실효성이 부족한 예산이라서 양당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정회하였고, 지금까지도 협의요청도 없이 묵묵부답이다.

이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태이며, 상임위원들을 무시한 처사이다.

25년 예산의 통과 여부는 정당의 이해관계로 봐서는 안되는 것이다. 시민의 민생예산인데 상임위 보이콧하고 독선적으로 정회를 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것이다.

의원들의 징계관련 문제와 시민들의 민생예산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산심의 후 삭감 또는 조정할 예산은 상임위 계수조정과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면 되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당장 상임위를 열어서 예산심의를 요구한다.

지방자치법 제142조2항에서는 시•군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오늘 12월20일까지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

정상적인 상임위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시한을 넘기게 될 우려가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바로 예산심의에 임해주길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