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투표해야 하나? 투표참여가 우리 정치를 성숙시킵니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김태수

10월 28일 우리 광명시(제1선거구 - 광명 1‧2‧3동, 철산 1‧2동 등 5개동)에서는 경기도의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된다.

매년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시기가 다가오면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일부에서는 재‧보궐선거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재‧보궐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은 일견 타당해 보이는 부분도 있으며, 노력과 비용에 비해 투표율도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7월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가 없는 해에 2차례씩 실시하던 재‧보궐선거를 매년 1차례만 실시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면서 재‧보궐선거를 매년 실시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가 유권자들의 의사를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볼 때 재‧보궐선거는 우리가 투표한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가 있으며 때문에 임기만료선거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단 선거에 의해 정당하게 선출된 공직자는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없는 한 다음 선거 전까지 법에서 정한 임기가 보장된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다양한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지만 실상 선거가 끝나면 당초 공약과는 다른 행보를 걷는 정치인들도 많다. 매년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유권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다면 정당과 정치인들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보궐선거라는 중간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기위해 지금보다 더 유권자들을 의식한 정치활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몇명이 없다고 해도 본인과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겠지만, 재‧보궐선거는 단순히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이후 정당과 정치인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뜻에 따라 활동을 했는지 중간평가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공휴일도 아닌 평일에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로만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재‧보궐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며, 우리 정치와 정치인들을 성숙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