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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익찬 시의원,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29일 오전 10시 심홍걸 형사8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익찬 시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의원을 포함 현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이외의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김익찬시의원은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앞으로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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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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