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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광역기반시설 대책마련 촉구 회견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양기대 광명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백재현 국회의원, 이언주 국회의원, 조정식 국회의원은 1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표류하고 있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회견에서 “정부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난 2010년 5월 26일 분당 신도시에 버금가는 17.36km2(525만평) 규모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약 5년동안 보상 및 개발을 위한 후속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와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작년 4월 30일자로 전면 해제하고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하였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취소하는 대신,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기존 취락의 2배 내지 2.5배를 추가․확대하는 취락정비사업과 산업단지, 유통단지를 조성해서 주거․산업․유통기능이 어우러진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조성한다고 지역발전사업 계획을 밝혔다.

동시에, 이러한 지역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 하천, 철도, 홍수조절지 등 SOC사업을 차질 없이 재추진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은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이어 또다시 단순한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국가정책 조정회의에 참석했던 관계 중앙 부처들은 이 문제에 대해 오불관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범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40년간의 개발제한구역, 5년간의 공공(보금자리)주택지구, 향후 10년(2025년) 동안의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받게 될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죄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근본적이고도 현실성 있는 종합대책을 세워 줄 것을 35만 광명시민과 43만 시흥시민이 함께 강력히 촉구하면서

‘홍수조절지(저류지)와 광역교통망 조기에 건설하고

하수처리장, 배수지 등 상․하수도 지원해주고

홍수조절지, 광역교통망,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을 자세히 밝힐 것을 촉구하였다.

또 “정부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간 협의를 통해서 이 지역의 현안인 광명~서울고속도로, 구로차량기지 이전, 신안산선 매화역․학온역 신설, 첨단연구단지(20만평) 개발, 산업․유통단지의 조기 착공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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