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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원은 삭감하고····국회의원 후보는 공약으로....,

-숫자 논리로 삭감되었던 노후급수관교체 비용, 공약으로 부활하나!

주대준 새누리당(광명을) 국회의원후보가 노후급수관교체예산 확보를 하겠다는 현수막을 내 걸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예산은 지난 201512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정, 새누리당)에서 삭감된 예산이다.

 

이에 대한 이승봉 경실련 상임이사는 당내에서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원들은 예산을 삭감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것은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박모씨는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제활성화 대책과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한 예산은

일부 의원 개인감정과 당리당략으로 삭감된 예산이였다.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 예산이 불요불급한 것인가. 다수의 힘을 막아내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쓴소리를 하며 오히려 기자에게 더 화를 냈다.

 

이언주 후보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노후배관 교체, 난방방식 전환 등 아파트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대표 발의하여 통과시켰으며 광명시와 공조를 이루어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광명을 명품주거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백석 후보 측은 국가에서 보조 할 사항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광명시에서 세대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노후배관 예산은 2014년도 약 20억중 2개단지에 약357백만 원을 지원하고 ,1642백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이월된 1642백만 원과 신규예산 5억으로 합계금액 2142백만 원으로 7개단지를 지원 하였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여야가 따로 있겠는가, 이번 문제는 편향적 시각과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후보자는 물론, 광명시의회 예결위 소속위원 등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으며, 시의회는 의원 스스로 집행부 견제 기능과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해 있다.

 

주대준·이병렬 후보 측은 즉답을 피하고 관계자와 협의 후 입장을 밝힐 것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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