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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광명시도 '채무제로'로 가자!

시대의 흐름은 행정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한다.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빛 없는 두시 즉 '채무제로'를 선포하는 곳이 늘고 있다.

채무제로가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성을 확립해 빚의 압박에서 벗어남으로써 제대로 된 시정을 펼칠 수 있는 연건이 확립되는 것이다.

지난 2016년 6월 1일 경남도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도청 대강당에서 ‘채무제로 선포식’을 가졌고 인접한 시흥시도 지난 29일 채무 3672억원 전액 상환하고 '채무제로'를 선언했다.

또 용인ㆍ오산 등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앞다퉈 채무 제로(0)화를 선언하는 등 도내 지자체들이 긴축재정과 개발이익금 등을 확보해 조기 채무상환에 나서며 ‘채무제로’를 위해 가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광명시에서도 채무제로로 가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안성환 시의원(자치행정위원회)은 2015년 세입. 세출 결산심사에서 광명시 지방체 발행과 상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안성환 시의원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9월말 지방채 발행액이 17,360백만원 이었으나 15년 12월 잔액은 11,460백만원으로 5,900백만원이 감소하였다.

더 나아가 2016년 3월 말 현재에는 240백만원을 조기 상환하여 10,700백만원으로 재정건전성이 경기도 지자체중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 된다.

또 현재 남아 있는 채무중 3.5% 지방채는 조기상환하고 2.5%로 신규 채권발행 함으로써 지급이자를 경감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총 332백만원으로 14년에 390백만원에 비해 58백만원이 감소하였다”면서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채무 없는 도시 만들기’, ‘채무제로’ 선언도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기상환을 노력해준 관련부서를 칭찬하기도 하였다.

한편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대하여서도 안성환 시의원은 ‘올해부터 불가피하게 인상되는 균등한 주민세와 그로 인한 교부세 등으로 20여억원을 확보하게 되고, 지방세 등이 초과징수 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 증가, 각종기금 및 특별회계 조정, 또한 지난해 신설된 세외수입체납팀이 추진하고 있는 2,091건의 압류와 28억원의 징수목표 등을 통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재정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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