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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국 142개 지방공사·공단 부채 45조9388억

광명동굴 위탁 받은 광명시시설관리공단의 앞날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안전행정위)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42개 지방공사·공단의 부채는 459388억원에 부채율은 12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2015년 말 기준)밝혔다.

백재현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142개 지방공사.공단 가운데 부채가 제로인 곳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등 1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1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조례가 통과되어 50억여원 예산의 광명시설관리공단이 350억이 넘는 동굴과 부대시설을 위탁받은 상황에서 이 자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 진다.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의 부채는 이명박 정부말기인 2012491255억원에 부채율140%로 가장 높았다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방공사·공단의 자본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공사·공단의 부채비율은 16개 광역시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강원도가 333%1위를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전라북도 266%, 경기도 209%, 울산광역시 197%, 충청북도 178%, 인천광역시 16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순서는 대전광역시 14%, 대구광역시 28%, 광주광역시 32%, 제주특별자치도 45%의 순이다.

개별공기업 별로는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의 부채율이 680%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시설공단 578%, 기장군도시관리공단 51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지방공기업들의 경영이 점점 안정화 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나 사업 비용, 효과분석 등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 없이 방만하게 진행하는 사업들은 여전히 지방공기업 부채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에 대한 투명한 공개, 능력있는 책임경영자 확보, 효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 등을 적극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16개 광역단체별 지방공사·공단 부채현황 ] (단위:억원, %)

부채율상위

설립자치단체

공기업수

 부채규모

2011

2012

2013

2014

2015

부채

부채율

부채

부채율

부채

부채율

부채

부채율

부채

부채율

공기업 계 (142)

461,797

134%

491,255

140%

489,102

136%

478,620

130%

459,388

122%

1

강원도

8

16,771

395%

16,220

379%

16,324

412%

16,893

502%

16,916

333%

2

전라북도

3

3,318

284%

4,227

324%

4,267

276%

5,294

295%

5,258

266%

3

경기도

34

86,517

245%

105,404

262%

102,843

268%

99,849

236%

91,262

209%

4

울산광역시

5

4,279

324%

4,961

276%

5,485

285%

4,942

234%

4,396

197%

5

충청북도

3

3,170

204%

3,294

192%

4,423

251%

4,033

219%

3,470

178%

6

인천광역시

12

77,762

188%

82,488

207%

80,837

187%

84,058

184%

75,486

161%

7

서울특별시

28

188,065

152%

195,678

164%

197,326

161%

186,783

150%

185,295

147%

8

충청남도

6

4,547

165%

4,698

162%

4,495

149%

3,334

107%

3,988

125%

9

경상남도

9

6,672

269%

6,628

226%

5,213

127%

4,933

101%

6,006

123%

10

전라남도

2

6,032

123%

6,645

132%

6,854

134%

6,273

124%

5,959

116%

11

경상북도

9

3,492

101%

5,191

96%

7,206

133%

7,341

123%

7,165

98%

12

부산광역시

7

36,841

84%

34,093

77%

33,000

73%

33,334

73%

32,913

70%

13

제주특별자치도

3

700

55%

584

25%

877

33%

972

33%

1,545

45%

14

광주광역시

4

7,406

43%

7,133

42%

6,953

41%

6,502

38%

5,352

32%

15

대구광역시

5

11,097

28%

10,575

27%

9,043

22%

11,532

29%

11,128

28%

16

대전광역시

4

5,128

23%

3,436

14%

3,957

16%

2,547

10%

3,249

14%

*행정자치부 자료 재구성


[ 부채율 상위 30개 지방공사·공단 ] (단위:억원, %)

부채율 

공기업명

부채규모 

2011

2012

2013

2014

2015

부채

부채율

부채

부채율

부채

부채율

부채

부채율

부채

부채율

1

속초시시설관리공단

0

7%

-

0%

1

17%

1

17%

20

680%

2

부산시설공단

304

839%

271

757%

374

983%

401

903%

341

578%

3

기장군도시관리공단

9

183%

6

126%

2

35%

3

67%

26

516%

4

부천시시설관리공단

52

772%

45

651%

11

160%

24

417%

29

502%

5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77

383%

77

350%

79

359%

87

395%

102

465%

6

마포구시설관리공단

44

1468%

27

914%

31

386%

29

366%

30

372%

7

울주군시설관리공단

0

22%

0

39%

0

48%

1

57%

3

318%

8

성북구도시관리공단

11

285%

13

332%

13

179%

16

399%

12

309%

9

광주도시관리공사

26

86%

49

157%

15

43%

24

39%

287

305%

10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754

288%

536

205%

458

175%

590

225%

750

286%

11

전북개발공사

3,306

285%

4,220

325%

4,260

277%

5,277

305%

5,247

275%

12

양천구시설관리공단

9

178%

8

161%

11

219%

42

846%

13

268%

13

김포도시공사

5,696

290%

5,240

294%

4,481

293%

3,526

231%

3,796

256%

14

SH공사

175,254

312%

183,351

345%

183,618

310%

171,490

272%

169,896

254%

15

경기도시공사

70,911

309%

84,357

321%

82,830

318%

79,833

280%

73,057

254%

16

인천도시공사

73,645

326%

79,272

356%

78,188

304%

80,981

281%

73,794

252%

17

중구시설관리공단

4

55%

8

110%

9

113%

20

266%

19

250%

18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58

304%

57

307%

34

181%

71

348%

51

245%

19

평택도시공사

2,155

99%

2,168

99%

1,667

75%

4,495

200%

5,432

239%

20

용인도시공사

3,310

301%

5,544

498%

4,139

448%

3,966

334%

2,640

223%

21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17

212%

27

337%

15

185%

17

210%

18

222%

22

성동구도시관리공단

58

965%

20

328%

17

277%

14

234%

13

220%

23

강원도개발공사

12,985

343%

12,498

338%

12,487

354%

12,312

316%

12,353

213%

24

문경관광진흥공단

2

177%

1

146%

2

185%

2

192%

2

202%

25

울산도시공사

4,268

324%

4,957

276%

5,483

285%

4,939

234%

4,391

198%

26

수원시시설관리공단

8

117%

13

162%

11

139%

13

164%

16

193%

27

구로구시설관리공단

14

271%

17

332%

12

247%

17

332%

10

193%

28

부산도시공사

26,298

288%

24,708

252%

23,857

226%

23,766

213%

23,317

186%

29

청주시시설관리공단

2

113%

4

182%

3

157%

7

306%

4

184%

30

과천시시설관리공단

4

146%

10

344%

5

182%

25

830%

5

180%

*행정자치부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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