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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관세무역개발원, 낙하산 인사로 얼룩진 관경유착

관우회 부활(?), 산하기관 공생·유착 관계로 일감몰아주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은 관세청의 2016 종합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소관 비영리법인인 관세무역개발원은 임원 3명 모두가 낙하산 인사로 얼룩진 관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과거 10년전 관세청 퇴직자들의 성역처럼 여겨졌던 관우회의 부활(?)과 같다면서 수익사업이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이며, 낙하산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관세무역개발원은 지난 2005년 관우회 국감지적에 따라 2기관으로 나누어져서 분리돼 당시 관우회 전관, 퇴직자 성역, 수익사업 특혜, 영업손실 등이 지적되었던 기관이 재탄생됐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관세무역개발원은 2005년 당시 관우회가 해체되면서 이어받은 자산구성으로 친목도모와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는 명분으로 활동하는 곳이다. 또한 산하기관과 공생·유착 관계로 일감 몰아주기의 생태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퇴직자가 낙하산으로 취업하게 되고, 업무는 관세청이 할 일을 위탁 형태로 받아 하는 퇴직자들의 노후대비처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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