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처우가 열악해 점차 줄어야 한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되고 있지만, 개선이 미비해 교육 당국이 사실상 내버려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육청별 정규교사 및 기간제 교사 담임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4년 11.1%(42,916명), 2015년 11.5%(44,018명), 2016년 11.4%(43,472명)로 개선되지 않고 줄곧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개선된 교육청은 인천, 경기, 충북 등 단 3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4개 지역은 오히려 기간제 교사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간제 교사 중 담임을 맡는 비율은 오히려 늘어났다. 2014년에 46.5%(19,969명)에서 2015년 45.0%(19,794명)로 감소했다가 2016년 48.6%(21,118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13.7%), 울산(13.4%), 부산(12.8%) 순이었으며, 기간제 교사 중 담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59.6%), 경북(55.9%), 대전(54.0%)의 순이었다.

학부모와 학생은 신분이 불안정하고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보다 정규 교사가 담임이 되길 바란다. 교육 당국도 교육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개선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신규교사 채용을 확대하겠는 공약을 발표했고, 교육부도 지난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육아휴직 등에 따른 교사 결원을 보충할 때 정규 교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안민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교육재정을 옥죄니 기간제 교사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 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