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시민과의 대화에서 하안동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던 녹물 문제가 올해는 해결될 전망이다. 2월 10일 개회된 제22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익찬 시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노후배관교체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2017년도에 지원을 신청한 모든 아파트단지에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고, 답변에 나선 양기대 시장은 “1차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지원준비가 됐다면 신청한 모든 단지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래는 김익찬 시의원의 10분 발언내용이다.
“광명시에 노후배관교체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4개단지에 약36,183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34개단지중 시예산지원전에 이미 급수관을 교체한 아파트 및 재건축아파트를 제외하면 총24개단지가 지원대상 아파트다.
24개단지중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5개단지가 지원됐고, 올해 5~6개단지를 지원하면 2017년 이후에는 하안1단지와 하안2단지, 하안11단지 등 총 3개단지 밖에 남지 않는다.
또 2017년에는 철산12단지,철산KBS우성아파트,하안4단지,하안5단지,하안12단지 등 총 5개단지에서 지원을 요청을 했다.
2017년도 노후배관교체 예산은 20억 원이 편성됐지만, 2016년도에 하안3단지 노후급수배관 교체예산지원을 결정됐고, 2016년말경에 공사를 시작해서 2017년 초에 공사가 끝나는 하안3단지가 있다. 하안3단지에 약6억6천6백만 원의 지원금을 제외하면 20억 예산중 2017년도에 노후급수배관교체지원예산은 ‘약13억3천4백만원’ 밖에 남지 않는다.
반면에, 2017년도 신청한 5개단지에 모두 지원해 줄 경우에 ‘약25억8천4백2십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5개단지 지원 시 필요예산 25억8천4백2십만원에서 2017년도 확보된 노후급수배관교체예산 약13억3천4백만 원을 빼면 약12억5천2십만 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조례에 의해서 제외된 현대아파트도 2017년도에 지원할 경우 약1억7천7백9십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총14억2천9백9십만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태다. 2017년 3월 1차 추가경정예산 때 노후급수배관교체지원예산을 편성해서 2017년도에 6개단지 모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하안 현대아파트는 급수관이 20년을 경과했고, 녹이 스는 아연강관이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안 현대아파트는 1990년 건축허가시기와 1995년 건축 준공시기의 사이에 관련법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1993년9월경 건설부장관은 “음용수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재료에 대해서 1993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고시 했다.
고시 내용 중 경과조치에 수도용 아연도강관에 대한 경과조치로 수도용 아연도강관은 1994년3월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배관재료로 본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광명시 주택조례에 노후급수배관교체지원은 1994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90년도에 받고, 준공은 95년도에 받은 현대아파트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법은 1993년3월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했고, 광명시 건축조례는 1993년3월 준공시를 기준으로 했기에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이기에 현대아파트도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최대한 빨리 주택조례를 개정해서 하안 현대아파트 같은 피해사례가 없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
노후배관교체예산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단지는 하안1단지,하안2단지,하안11단지 등 3개단지만 남았다. 3개단지에 시지원 예산 약11억7천7백8십만 원이면 충분하다.
또, 하안1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약4억2천만 원, 하안2단지는 4억3천2백만원, 하안11단지는 약3억1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장기충당금이면 충분히 노후배관교체를 할 수 있다. 물론 옥상방수공사, 페인트공사 등 적립된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주민들이 맑은 물을 마시도록 해주는 것이다.
시 집행부에서는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노후급수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10분 자유발언 했다.
김익찬의원의 10분 자유발언에 대해 양기대시장은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통해 “김의원의 제안에 무엇보다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1차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2017년도에 노후배관교체예산을 신청한 모든 단지 및 현대아파트가 지원준비가 됐다면, 지원할 것이다”라고 답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