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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민주시민교육조례와 정책준비연구회 상임위 통과

제230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심사

광명시의회(의장 김익찬)17일부터 23일까지 제230회 임시회 개회하여 광명시가 제출한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한다.

광명시는 민생 관련 사업 중심으로 일반회계 6335억여 원, 공기업특별회계 819억여 원, 기타특별회계 859억여 원 등 총 801478239000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한편, 시의회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자 김익찬의장,공동대표발의자 안성환의원,찬성발의 조화영의원,오윤배,조희선의원)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조화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준비 연구회 등록신청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대한민국과 지구사회에 걸쳐 광명시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익찬 시의장은 전국에 있는 민주시민교육조례 중 가장 발전적인 조례라고 자부한다면서 수차례의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타지자체에서 시행 착오했던 부분들을 개선해서 조례에 담았다.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된다면,201712월 본예산에 민주시민교육예산이 편성돼서 내년부터는 광명시민들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 광명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준비연구회는 조화영 시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고 김익찬 시의장,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장 등 3인으로 구성되며 헌법에 명시된 지방정부의 개념과 역할 재정립 방향,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의 자율적 인사·조직·재정권 확보 방안, 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의 배분 방안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다루어질 계획이다.


연구회의 대표의원인 조화영 시의원은 이번 연구회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자치제도 및 조세제도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준비해서 광명시가 지방분권 시대를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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