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3월 14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열어 주민의 정치참여를 높이고,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2018년 10월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한 개정안을 마련 발표하였고, 이번에 당.정.청이 합의를 하게 된 것이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의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

►주민이 조례(안)를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

►주민 감사 청구인수 기준을 낮추고 청구 가능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조례안 제출권과 주민감사 청구권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

►지방의회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 규정을 신설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현행 지자체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

►정책지원 전문 인력풀 제도의 도입 근거 마련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절차 규정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제도적으로 운영

►지자체장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해 지방정부 효율적 운영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은 2명)을 필요하면 조례로 설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