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1)이 15일 진행된 제351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광명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준의원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일방적인 구로차량기지 이전 추진을 비판하며, 경기도 광명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권을 책임져야 할 곳은 경기도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광명시도 국토부 기본계획상 현 위치로의 이전은 불가하며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 이전 사업의 총 사업비 증가로 인한 두 번째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준의원에 따르면,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서울시 구로구의 민원해결과 지역개발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구로구)는 빠진 채, 광명시와 국토부만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김의원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광명시민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민의 문제인 만큼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광명시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추진과 두 번째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준의원은 3기 신도시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주민들이 추진하던 취락정비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한 만큼 원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각별한 보상책 마련과, 광명·시흥 지역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만큼 경기도의 중재가 중요함을 언급하며, 주민 의견 청취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서울 진입 방향 교통량의 증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서울 진입 방향 도로망 구축 계획이 전무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교통대책’과 제2경인선 등 도시철도에 대해 언급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인천2호선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영준의원은 박완주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개정안 통과 시 광명시의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징수액이 703억 원에서 281억 원으로 축소되어 매년 422억 원의 레저세 손실이라는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사행성 시설 유치라는 지역주민의 희생에 대한 고려 없이 개정안은 일부 지자체 재원을 깎아 특정 지자체만 혜택을 보게 되는 개정안은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광명시와 경기도의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수영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져 경기도교육청도 생존수영 교육을 교과과정에 편성했음에도 교내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경기도 초중고교를 모두 합쳐도 15개교에 불과하다”면서 “학교 내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해야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해 실내수영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