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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차이 비교분석” 정책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의정활동 역량 확대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는 11() 정담회실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등 차이 비교분석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6월부터 ()한국갈등학회와 함께 연구를 시작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등 차이 비교분석연구용역의 내용을 점검 및 보완하고자 마련된 회의이다.

연구에 참여하는 ()한국갈등학회 이승모 교수는 국회와 비교하여 지방의회는 지위, 권한, 내부기관 구성, 신분, 의정활동 지원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기에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향후 국회사무처와 지방의원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심층인터뷰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연구결과에 담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명재성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번 연구용역이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분명해지고 전문성 강화를 모색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 적극적으로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간보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최종 연구용역 결과는 10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며 그밖에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3.0시대를 선도하고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해 나가는데 입법 정책 발굴과 활발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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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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