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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정치적 중립 위반 공무원 철저하게 감사하라”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2024년 10월 28일 11:00 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 지부장이 '윤석열 정권 퇴진 광명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하여 발언한 행위가 공무원법이 정하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광명시 공직사회의 기강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정치적 중립 위반 공무원 철저하게 감사하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정치적 중립 위반 공무원 철저하게 감사하라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며,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3일 진보당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윤석열 정권 퇴진 광명운동본부출범식에 광명시 공무원노조 지부장이 직접 참석한 것 만으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무시한 처사이나, 그에 그치지 않고 보란 듯이 대표 발언을 한 행위는 공무원법이 정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광명시 공직사회의 기강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신분으로,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된 행보를 보이고 나아가 지역 기자에게 국민의힘 소속 광명시의원들도 윤석열과 같이 퇴진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시민이 선택한 광명시의회의 의원들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로, 이는 광명시민과 공직사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에 광명시의회 국민의힘소속 의원 전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위 공무원을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 하지 못한 박승원 시장에게 국민의힘 광명시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박승원 광명시장은 국민의힘 시의원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은 공무원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하나, 박승원 광명시장은 즉각 해당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인지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라.

 

하나,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미비함을 직시하고, 관내 전 공무원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41028

 

                                                            국민의힘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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