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월 12일 경기도주식회사·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책무는 공공성과 도내 경제의 선순환에 있다”며 지역 맞춤형 설계를 주문했다.

경기도주식회사: “외부업체 의존 줄이고, 도내 기업 발굴·육성에 나서야”

우선 최민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추진 중인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용역과 다회용기 민간 확산 지원사업 모두를 관외 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점을 짚으며, “공공 목적의 사업이라면 추진 방식에서도 공공성과 지역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들어온 곳에만 맡기는’ 수동적 입찰 관행을 벗어나 도내 사회적기업·중소업체를 적극 발굴·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탄소 감축 성과 산출이 단순 계산식에 머문 점을 지적하며, “8억 원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톤당 약 180만 원 수준의 감축 비용으로 추정되는 등 비용 대비 효과성 평가가 부재하다’며

LCA(전과정평가) 기반 감축효과 검증, 대체재·운송비·세척라인 비용 등 총비용 관점의 분석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예산 항목 변경 내역을 살펴보며 “이사회 의결을 통한 수시 변경이라 하더라도, 의회·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표준 서식으로 변경 사유·성과연계·대안 검토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최민 의원은 “공정과 효율만을 앞세운 절차 중심이 아니라, 공공성과 지역성을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도내 기업을 찾고 키우는 노력 자체가 경기도주식회사의 책무.”라고 말했다.

경상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통큰세일 ‘지역화폐’ 중심 페이백 전환 주문

한편 최민 의원은 경상원이 상반기에 추진한 통큰세일 396곳 중 약 130곳(약 30%)에서 경품 행사가 이뤄졌던 점을 확인하고, “경품 운영 과정에서 제세공과금 부담, 경품·홍보비 과다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면 그 재원을 지역화폐 페이백으로 돌려 매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점을 언급하며, “전통시장 중심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상점가·골목형 상권에는 제약이 많다며, 다음부터는 지역화폐 기반 페이백으로 일원화하고 상권 특성에 맞춰 세부사항을 조정해 달라” 당부했다.

경상원이 “하반기부터는 경품 지원 없이 지역화폐 정산으로 개선하고, 정산 부담도 경상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전환했다”고 답변한 데 대해, 최민 의원은 “이를 상시 제도화하고, 배달특급·지역축제 등 기존 인프라와 교차 프로모션을 설계해 도민 체감형 매출 증대를 만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경기도주식회사와 경상원이 경영평가 ‘라’ 등급으로 저조한 결과의 원인으로 경영·ESG·내부소통 미흡이 거론된 데 대해서, 최민 의원은 “내부의 관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ESG 지표를 조달·계약·인사·성과 전 영역에 녹여 평가지수-성과-예산이 연동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