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7월 4일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기업은 부유해지고 국민은 가난해지고 있는 것과 같이 중산층은 붕괴되고 부는 일부 소수에게 편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더 걷어서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반대로 법인세를 감면하고 대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음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서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2014년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62.6%로 미국 65.6%, 독일 68.0%, 일본 69.3%에 비해 크게 낮다. 노동소득분배율이 80년대 82%에서 2010년대 73%수준으로 낮아져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살림살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지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노동 및 자본소득의 성장률과 분배률]
| 1980년대 | 1990~1996 | 2000~2007 | 2009~2014 |
경제성장률 | 9.9 | 8.5 | 5.4 | 3.2 |
노동소득 증가률 | 11.1 | 7.3 | 3.6 | 3.0 |
자본소득 증가률 | 9.1 | 6.0 | 9.6 | 5.4 |
노동소득 분배률 | 82.0 | 82.0 | 78.0 | 73.2 |
자본소득 분배률 | 18.0 | 18.0 | 22.0 | 26.8 |
출처:한국은행 국민계정
*노동소득은 자영업자의 소득이 포함된 조정노동소득임
또한, 기업과 가계 간 성장 불균형으로 인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가계소득, 기업소득 증가율 변화 추이 비교]
| 1975~1997 | 2000~2010 |
| |
2000~2006 | 2006~2010 | |||
가계소득 | 8.1 | 2.4 | 2.8 | 1.7 |
기업소득 | 8.2 | 16.4 | 14.9 | 18.6 |
*자료:한국은행 ECOS
결국, 우리 경제는 투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소비가 부족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계의 소비위축은 음식점, 미용실 등 영세자영업자의 매출감소로 이어져 영세자영업자 역시 어려움에 처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법인세율 인하와 지속적진 조세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증가시켰을 뿐 투자와 고용은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기업들의 한계투자성향은 1980년대 0.94, 1990년대 0.89로 나타난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0.29로 급락하는 등 기업은 현재 1억 원 소득이 늘어날 때 설비투자를 2900만원만 늘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2015년 법인세 징수액은 총 45조원으로 국세 217.9조원 중 20.7%를 차지하고 있고 ( 소득세 27.9%, 부가가치세 24.9% 에 이어 세 번째임)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2%로 소득세율 38%에 비해 너무 낮아 대주주가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기업에 유보해 둠으로써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율 수준의 세금만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법인이 대주주의 조세피난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기업의 엄청난 사내유보금 역시 낮은 법인세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4년 법인세 감면액은 7.1조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20.6%이며, 전제 법인세액의 20.0%이다.
특히,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면 대기업이 55.3%를 차지하고, R&D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대기업이 88%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투자세액공제의 경우는 대기업이 71%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필요에 의해 투자하는 R&D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야 할 이유는 없음에도불구하고 팍팍한 살림살이에 지친 국민의 세금으로 대기업의 생존을 위한 연구개발에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드는게 현실이다.
이언주 의원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선봉이자, 98년 IMF 사태로 유명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역시 ‘성장을 하면 불평등이 해소된다’는 낙수효과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보고서‘국제적 관점에서 본 소득불평등의 원인과 결과’ (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 A Global Perspective ) 를 제출한 바 있다”면서, “우리 경제는 투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소비가 부족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대통령이 재벌대기업에게 투자나 고용확대를 부탁하는 것보다,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 맞는 처방이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법인세의 최고세율과 실효세율에 대한 인상과 함께 대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필요에 의해 투자하는 R&D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