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은 국방부와 각군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군형법에 의한 각 군의 성범죄 입건은 총 986건으로 나타났다며 2014년 627건, 2015년 645건, 2016년 838건 등 입건은 매년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만 467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입건 현황]

(단위:건)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은 2014년 517건, 2015년 530건, 2016년 635건, 2017년 770건으로 4년 동안 48%가 증가했다. 해군은 2014년 29건, 2015년 27건, 2016년 54건, 2017년 70건으로 4년간 141% 증가했으며 공군은 2014년 39건, 2015년 47건, 2016년 94건, 2017년 6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해병대는 2014년 42건, 2015년 41건, 2016년 55건, 2017년 77건으로 4년 동안 83%의 증가폭을 보였다.

[각 군 성범죄 입건 현황]

(단위:건)

김중로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직도 인사고과나 업무상 피해를 입을까봐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군 성범죄가 증가하는 점에 대해 국방부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등 군기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