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2020년 11월 24일(화) 홍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주원 시의원은 지난 11월 11일 광명시가 시의회와 협의 없이 발표한 ‘만50세 시민에 평생학습장학금 50만원 준다’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한주원 시의원은 광명시가 지난 11월 11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만 50세 시민에게 50만원 씩 총 29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광명시의회의 조례 및 예산 의결은 물론, 사업계획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였다. 해서 광명시의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

한 의원은 “집행부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는다”고 질타하며 “집행부가 정책을 세웠다고 의결과정도 없이 언론에 뿌려버리면 시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시의회 없이 일사천리로 해 나가면 되지 불편하게 왜 과정을 거치느냐?”며 집행부를 비판했다.

한주원 시의원은 “시의원의 역할은 감시, 심의이고, 집행부의 지나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심사숙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독단적으로 하지 마라. 시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라. 시민의 대의기관에 의견 수렴을 해라. 확인 된 다음에 조례도 만들고 예산 심의도 거쳐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절차의 중요성과 시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홍보담당관은 “부서와 협의가 불충분 했다”면서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