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은 3월 10일 10:00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민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공무원 투기 의혹에 대한 중간 발표를 했다.

박시장은 지난 3월 8일에는 광명시 6급 공무원의 땅 투기 의혹과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에 광명시시에서는 선제적으로 3월 4일부터 1308명의 모든 공무원들과 245명의 광명도시공사 직원 등 총 1553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불법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많은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조사범위는 도시개발사업 발표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발표일까지의 토지 취득 내역으로 했으며,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해서 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5개 개발사업지구 중 토지조서 확보가 늦어진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하고 4개 개발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 현황을 부동산 취득세 과세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은 언론에 보도된 6급 모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6명이었으며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었으며 취득 연도별로는 2015년, 2016년, 2019년에 각 1명, 2020년에 3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6명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법형질변경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6급 모 공무원의 경우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한 사실은 확인되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향후 조사를 통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그 외 5명은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으며,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조사 중인 광명도시공사 직원들과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아울러, 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관련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정부합동조사단에 조사를 요청하겠다.

앞으로 정부합동 조사단과 협력하여 조사대상자를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가족까지 확대하여 조사하겠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위법 여부 등의 조사를 진행하겠다.

광명시에서는 공무원들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고발 등 일벌백계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