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7일(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 개정안이 공포(21.3) 됨에 따라, 캠핑용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포함되는 캠핑용 자동차 유형 규정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캠핑용 자동차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형(1톤 화물차 튜닝) 및 경형까지 포함,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 중형 및 대형은 제외

또한,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하였다.

* 차령 : 대여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사용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