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일에 있는 제8회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광명시 시의원이 1명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역 정가에 돌고 있다. 시의원 1명이 감소하게 된다면 어느 선거구가 될 것인지 감소 되는 상황을 비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는지 생각해 본다.
일각에서는 광명시 국회의원 지역구도 1곳으로 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재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인구 상한선을 넘기 때문에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1곳에 도의원 2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니 광명갑과 광명을의 국회의원 2개 선거구에 4명의 도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확실하다.
문제는 현재 10명인 선출직 광명시의원이다. 지방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지방의원 총 정수를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 선거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선거구획정위가 각 시·군과 시·군의회, 정당 등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최종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어 도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선거구획정안을 조례 개정안에 담아 도의회에 제출하면, 도의회에서 이를 의결하게 된다.
광명시는 뉴타운으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만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8년 6월의 1,349만에 비해 선거를 1년 이상 남겨 놓은 2021년 2월 현재 1,384만명으로 35만명이 증가했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지방의원도 늘어나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의석은 늘리고 싶어 해도 기초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는 매우 인색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경기도는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67명 더 늘려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지만 16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기초의원 정수가 늘어나지 않는데 다른 시군이 인구가 늘어나면 기존의 시의원 중 숫자를 줄여서 인구가 늘어난 곳에 배치할 수밖에 없고, 그곳이 광명이 될 확률이 높다.
광명시 인구는 2021년 5월말 기준으로 295,742명이다. 총선지역구 기준 갑에 속해있는 가선거구가 66,104명, 나선거구가 72,044명으로 광명갑이 138,148명, 다선거구가 75,272명, 라선거구가 82,722명으로 광명을이 157,994명이다.
광명시 전체적으로는 27만 8천여명인 상한선은 충분히 넘기고 있지만 광명갑은 13만9천명인 인구하한선에 걸릴 확률이 있다. 결국 선거구 2곳을 유지하면서 시의원 숫자도 줄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광명시의 시의원은 가선거구 2명, 나선거구 2명, 다선거구 3명, 라선거구 3명이지만 7만 2천여명의 나선거구가 2명인데 7만 5천여명의 다선거구가 3명인 것을 감안하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다선거구가 2명으로 줄을 확률이 높다고 보여진다.
10명의 광명시의원 중 최소 한명이 감소할 것이라 예상되는 이유는 광명시가 시의원 1명당 시민 25,000명인데 반해 화성은 시의원 1명당 42,619명, 김포 41,416명, 남양주 40,277명, 가까운 시흥도 시의원 14명에 53만9천명으로 시의원 1명당 38,500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명시의원 1명이 감소한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구 2곳을 유지하면서 시의원 한명이 감소하는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하안4동(12,374명)을 광명갑으로 선거구를 바꿔야 한다. 아래 지도에서 보듯이 하안4동은 광명갑과 붙어 있으니 문제는 없어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철산3동이 광명갑으로 왔고, 뉴타운으로 인한 인구 감소라는 현실이 있으니 광명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하안4동이 광명갑으로 오면 가선거구가 78,478명 나선거구가 72,044명으로 갑이 150,522명, 다선거구가 62,898명, 라선거구가 82,722명으로 을이 145,620이다. 이렇게 되면 갑은 인구하하선에서 벗어나고, 가선거구 시의원이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게 된다.
광명갑과 을의 인구 차이도 균형을 맞추고, 어짜피 감소하게 될 시의원 숫자도 유지하며 균형을 맞추는데 가능성이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여야를 떠나, 광명갑과 을을 떠나 광명시 모든 정치인들의 결집된 힘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