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원 시장, “행정 환경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시민참여 네트워크 형성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해야”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 자치분권 사업의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30만 시민의 목소리를 듣다!’를 슬로건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명시가 시민과의 소통 채널을 넓히고, 시민들의 실질적 고민을 담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청(聽)책토론회’로 진행되었으며, 광명시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관계부서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여해 광명시 자치분권과 시민참여 사업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이날 공동주최 기관인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이자 가천대학교 명예교수인 소진광 교수가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소진광 교수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자치분권의 명분이자 시민참여로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 과정이라며 광명시는 협치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실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시민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에 참여해야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인 건국대 이향수 교수가 구로자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 주민참여예산제 등 구체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이향수 교수는 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이루어 낸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 사업에 대해 투명하고 지속적인 정보제공으로 무관심했던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며 정교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 대표적인 사례로 진단했으며, 시민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여 자치분권의 의미를 경험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정책의 결정에서부터 사업의 전반적 실행과 환류 부분까지 시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자치분권 사업 진단 평가와 제안에 대한 시민의 질문에 광명시장과 전문가들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명시 자치분권협의회 송창석 위원은 “주민 참여 활동 이후 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민 스스로 광명시 발전을 위한 역할과 태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정보 제공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박승원 시장은 “행정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시민참여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시민과 실무자 간 소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아가 “자치분권 청책토론회는 그동안 광명시가 자치분권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한 점과 잘 못한 점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성찰하며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시간”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해 주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계량화할 수 없는 광명시 자치분권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철산1동 주민자치회 위원은 “4년 전 처음 주민총회를 시작했을 때 주민세 마을사업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해를 거듭하며 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집행하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경험하였고, 이 경험이 광명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